이재명 재판 유죄 대선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월 마무리 됩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발탁되고, 피선거권도 사라져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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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이슈

제3자 뇌물수수: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와 북한의 대북 사업을 위해 송금한 자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북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혐의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진행하며 쌍방울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가로 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자금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재명 대표도 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의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자금 이동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어긴 중대한 위반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의 대북 송금 과정
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협력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을 이동한 혐의로,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 대장동 사건은 공공 이익을 위해 추진된 개발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배임 혐의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 백현동 개발 의혹은 해당 지역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FC가 특정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혐의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후원금 거래가 실제로는 뇌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혐의는 지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혐의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리스크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들은 각기 다른 법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향방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