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 첫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완성하여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지금의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전폭적인 수정이 아닌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조정에 더 중심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전 정부가 2019년 시행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집중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 규제의 주 대상인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물량 등이 집중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지가 우수하고 일반공급 가구 수가 많았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올해 공급물량에 대한 기대는 한층 낮아진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 규제에 따른 낮은 분양가와 공사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축 자재비 등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공급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주요 내용 정리
1.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안에 발표
2.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 아닌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
3. 전월세 채책 시행
4. GTX A-B-C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D-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목표
5.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
6. 착한 임대인 혜택 발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일반분양 물량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광명 등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 택지 사업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로 일반분양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 수는 총 3천390가구로,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1만 4천447가구)의 2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상제가 개편되면 민간주택의 공급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상제 요건이 변경되면 더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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