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잠시 뒤 7시 30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회의 후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안을 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 7천억 원, 15조 4천억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킬로와트당 8원 인상 유력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안은 눈 가리기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 6034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적자까지 포함하면 누적적자는 총 38조 80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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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계월보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5.5원에 전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단가는 120.5원으로 집계, 전기를 팔수록 ㎾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이 ㎾h당 51.6원 올라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1분기 ㎾h당 13.1원 올렸고, 올해 매분기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정이 검토하는 '7원 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스공사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미수금은 11조 6143억 원에 달한다 합니다. 지난해 말(8조 5856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주택용) 인상률이 42.3% 정도였으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폭에 못 미쳤던 영향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고 2분기 요금도 MJ당 5.4원에 그친다면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는 더뎌질 전망입니다.
내년엔 더 큰 폭탄 온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3·4분기 요금 인상부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맞물려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1·4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던 것도 난방비 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2·4분기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친 요금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하반기 추가적으로 인상분을 더해야 하는데, 자칫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내년 총선도 앞둔 정치 상황도 요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총선 승리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내년 이후로 미룬다면, 국민들은 내년에 더 큰 요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검토하는 안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당정안이 사실이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정상화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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